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경원 2 국제 1 세영 1 바른 1 하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경능 1 허태군 1 배만운 1 전병무 1 함승희 1 황진효 1 전하은 1 이종기 1 강병섭 1 이주영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5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4고합76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67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9상,692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7도354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724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대전지방법원 2006. 7. 31. 선고 2006고합18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5도417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6.8.15.(256),145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대구고등법원 2005. 6. 2. 선고 2005노9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477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도169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10.1.(187),197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

12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91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7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3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도49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7.15.(182),1561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2년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8도412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3.15.(78),50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997년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155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입찰방해][공1997.2.15.(28),56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도17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2.1.(27),44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6. 6. 28. 자 96초111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6.9.1.(17),2549]
   위헌제청신청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도282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7.1.(13),193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